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늘(21일) 늦은 오후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됐는지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기술적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시범사업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으며 또,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입장 발표에서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의 경우 2014년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0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4가지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세부과제 중 3번째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집행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적 관찰연구 형태의 전후 비교 연구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즉,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randomsampling) 표집과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환자 만족도는 당연하게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관적 평가지표이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평소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로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당연하게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는 기계 조작이나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제시한 사례들도 65세 미만 환자들이고, 대부분 2015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로 제시한 효과가 원격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