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단체가 연대한 것으로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지지선언’ 공동기자회견과 관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벗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오늘(19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는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가 요구해 온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환자 안전이나, 국민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단체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언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의료전문가들이 아닌 상인 연합회가 결정을 했는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해 한의협도 인술을 펴는 전문가 단체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업을 파는 상인 연합회로 그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가?라며 반문하고 현대의학과 한방은 서로 다른 고유의 패러다임과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경 철학, 인체에 대한 이해 및 접근방식부터 전혀 다르다. 한방에서는 한의대에서 의료기기 관련 교육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는 삼척동자도 웃을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경험과 임상을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우에도 현대 의료기기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술기를 배우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에게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선무당이 사람 잡는 행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의협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인연합회의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지난 4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포퓰리즘이나 정치적인 파워로 풀어나갈 사안이 결코 아니며, 의사-한의사 전문가들간에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돼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와 같은 기자회견이 개최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민의 의료 선택권에 따른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현행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경우,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환자 비용 증가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될 수 없는 그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한의협은 점차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한방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소중한 국민건강을 악용하며 억지 궤변으로 일삼고 있는 언론홍보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아 전문가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더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밝히고 만약 현행 의료체계가 원칙 없이 훼손될 여지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일거리 창출로 생각하는 한방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를 이익집단들이 먹거리 창출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