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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05.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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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건의료시장은 정부의 규제수준이 높아 규제에 대한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보건의료부분에도 시장경쟁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방전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시장 개방'과 결부되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 `영리법인화 도입'에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이나 `규제수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가 55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의 특성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부분의 규제가 지나치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전반적으로 규제수준이 높다'는 질문에 약 70%(386명)가 이에 동의했으며 7.3%가 `의견없음', `동의하지 않음'이 23%(130명)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정부규제는 편익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시킨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견해는 55.4%로, 동의하지 않는 견해 3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분에도 시장경쟁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86.4%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鄭永虎책임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은 규제의 정도가 높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에서는 시장실패의 보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보다는 규제수준을 낮추고 경쟁모델을 도입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방이 경쟁력 강화' 71.5% 동의

 또한 `의료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71.5%가 동의하는 것으로(동의하지 않음 22.4%) 나타났으며 `의료시장 개방으로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68.1%가 동의하는 것으로(동의하지 않음 25.5%) 조사돼 의료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의료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50.8%로 나타난 반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견 없음'의 비율이 12.9%로 다소 높게 나타나 영리법인병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다수의 분석이 존재하지만, 그 실증적인 내용에 있어 의견이 여전히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영리법인화와 관련된 경제적 평가는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워 아직도 영리추구 의료기관을 정책적으로 지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며 “영리법인 허용여부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 설립형태 문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이슈 등과 결부되는 중요한 제도의 문제로 이 제도와 관련돼 정책방향을 설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 50.8% 찬성

 이 외에도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은 대체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57.5%가 찬성했으며 63.8%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다른 형태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응답자의 전공별 분포는 경제·경영이 23.7%, 행정·정책이 26%, 사회·사회복지 13.8%, 의약 26.7%였으며, 소속은 대학 및 연구기관 63.3%, 의료기관 22.8%, 공공기관 6.5%, 정부기관 6.3%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57일간 실시됐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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