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끝자락 푸른 5월, 정부와 의료계간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기가 돌아왔다. 과연 올해는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선에서 협상이 이뤄지게 될까?
최근 의료계는 2016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의원급 수가협상단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단장으로 선정하고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로 구성했다.
수가협상단은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의료계'간 적정수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특히, 협상단은 공단이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와 내부 분석자료에 근거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은 매년 순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의료계간 수가 협상은 매번 건정심까지 가서야 타결이 되는 형국을 이루곤 했다. 이는 의료수가는 국민에겐 건강보험료 인상 연결되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각 단체 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나 의료계는 결국 원하는 적정 희망선을 맞출 때까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료계가 피해를 보는 형국의 결론이 나오기 일쑤였다.
지난해의 경우도 협상단은 수가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3.0%(환산지수 74.4원)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수가계약 인상률보다 높게 이끌어 내긴 했지만, 어려운 일차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다고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수가가 논의 될 경우 의료계에 더욱 불리한 영향이 간다는 것을 감안, 계약 체결을 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 각 단체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 없이 모두 합의된 경우는 2005년(2006년)과, 2013년(2014년), 2014년(2015년)이다.
곧 수가 협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 올해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가 윈윈하는 선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마무리 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의료계에도 봄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