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억압의 제도적 틀속에서 신음하는 한국의료의 `자유와 선택'을 향한 행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사명감으로 의료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 역시 이 같은 의료사회주의의 강박적 구태를 깨고 `자유'가 보장된 새 시대, 새 의료의 틀을 갈망하고 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는 기형화된 현행 의료 제도가 낳은 사생아로 의료현장을 능욕하고 있다.
한국의료의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인가.
사회주의 제도의 모순을 깨고,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향해 높은 산을 넘는 지친 발걸음에 우리는 `응원'을 보낸다.
“의사들이여, 일어나라”
본지는 창간4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현장의 미세한 소리를 반영, 미래 한국 의료의 정책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 기반사업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1만5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3회에 걸쳐 전자 우편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1007명이 응답, 현장의 진솔한 소리를 알렸다.
의료 현장의 소리, 사회적 차원으로
이번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개원의 및 봉직의, 전공의·전임의, 대학교수, 연구원, 공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했다.
근무지역은 서울이 83.7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9.73%)과 그 외 지역(6.26%)의 분포를 보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본지와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한 총 11개장으로 구조화된 설문내용을 사용,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전자우편으로 수집된 설문내용은 검증팀의 검증작업을 거쳐 신뢰성을 확인한 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에서 분석했다.
작업은 2월 16일 본지와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상호간 첫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래 설문지 문항 개발에 이어 회원대상 설문지 전자우편 발송, 회원별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SMS)서비스를 거쳐 3월 21일 인터넷 설문접수를 최종 마감했다.
일부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편집국 FAX를 통해 지상 설문을 접수한 경우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접수된 설문은 문항별 정밀 분석작업를 통해 4월초 최종 원고 보완 작업을 마쳤다.
남녀회원 1007명 참여
회수된 전자설문에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남(786명), 여(213명) 총 99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만35세미만(23.93%) △만35세이상∼50세미만(49.45%) △만50세이상∼65세미만(23.44%) △만65세이상(3.08%)으로 조사됐다.
전공과목 분포를 보면 △내과(15.19%) △소아과(9.33%) △가정의학과(8.14%) △일반외과(7.05%) △산부인과(6.75%) △정형외과(6.16%) △이비인후과(5.56%)△정신과(5.26%) △마취과(4.68%) △안과(4.67%)△비뇨기과(4.17%) △피부과(3.48%) △방사선과(3.08%)△신경외과(2.58%)△ 재활의학과(2.28%) △성형외과(2.09%) △흉부외과(1.69%)순이었다. 그 외 응급의학과(0.99%), 병리과(0.89%), 결핵과(0.10%)가 소수 참여했다. 직역별로 보면 △개원, 일반의(5.76%) △개원, 전문의(46.38%) △봉직의(13.41%) △전공의 및 전임의(10.92%) △대학교수(15.79%) △연구원(0.2%) △공직 (5.76%)의 분포를 보였다. 근무기관으로는 △의원 56.60% △병원(100병상 미만) 2.88% △병원(100∼500병상) 9.93% △병원(500병상이상) 24.02% △기초의학 연구(대학·연구소) 1.19% △기업 및 공직 4.77%의 분포를 보였다.
안타까운 한국 의료현실
2005년, 의료현실의 벽을 보았다. 이번 설문 결과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미래 의사 직업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짙었다. 반면 의료시장 개방등 세계화 추세에는 예상 외로 긍정론이 우세, 진취적인 성향을 확인했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의료환경도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불만의 소리를 냈다. 심사기준의 획일성·경직성 등 과도한 심사 행태에 신랄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다.
사회와 국민과의 거리도 여전했다.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국민들의 의사 신뢰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미래지향적 대안도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정부, 국민, 의사 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책임감 제고를 지목했다. 의료계 자정에 대한 강한 내부 요구도 표출됐다.
정책의 정당성, 시의성 기대
“회원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번 설문에서는 의료정책 현안을 놓고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냉철한 의식과 평가가 여과없이 드러났다. 설문은 관계 전문가와의 심층 논의 과정을 거쳐 “의료현장에서의 소리를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작업은 △현 의료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안 및 문제점 △미래지향적 해결방안 순으로 흐름을 잡았다. 이번 설문을 토대로 한국 의료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새 길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