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의사들은 저수가 레드오션의 한정된 파이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아주 고달픈 삶을 살고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환자이던 감염성질환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환자의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비해 배출되는 의사수는 급격히 늘다보니 의사 개개인이 차지하는 파이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다수의 질환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다보니 의사들의 자율성은 억압되고 정부의 입김이 갈수록 커지는 의료사회주의 경향을 갖게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의 선심성 의료행정으로 초래되는 건보재정의 부족을 차등수가제, 부당삭감, 원외약제비환수 등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정도의 많은 잘못된 규제로 부당하게 의사들의 진료비에서 빼앗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지난 십수년간 열정을 가지고 결집하여 수많은 대정부 투쟁을 하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 하였으나 여러 요인들로 투쟁의 대부분이 별다른 결실없이 끝나다보니 많은 의사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한 보건소진료확대,리베이트 쌍벌제,원격의료,규제기요틴 등의 과도한 제도가 의료계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사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위기는 또한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이러한 소용돌이의 변화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의사들은 개원의·대학교수·봉직의·전공의 또한 각과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의사라는 동업자 정신으로 서로에 대한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10여만 의사들이 하나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의사들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바로 의사라는 전문직을 믿고 국민의 건강을 맡기겠다는 신뢰가 기본이므로 의사는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윤리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의사 내부의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써 외부에서 우리 의사들에 대한 간섭을 일절 배제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이란 울타리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살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맘에 안듣다고 군대 안가고 세금 안내며 수익행위만 한다면 결국에 대한민국은 지구 상에서 없어지게 되고, 나라없는 사람으로 타국민한테 서러움 받으며 살게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의사협회가 하는 일이 맘에 안들어 지금처럼 의사회 가입 안하고 회비 안내며, 협회일에 무관심하는 우리 의사들이 많아지다보면 결국에는 의사단체는 와해되고 보호 울타리가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휘둘리는 참담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의사회에 반드시 가입하여 회비납부와 회무참여, 투표참여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통해 개개인의 역할이 모아져 우리 의사가 하나로 결속될 때 잘못된 제도에 대해 협상, 투쟁해 성과를 얻고 또한 불루오션의 새로운 파이를 개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