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노인독감 NIP 수가를 120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수가를 책정한 데에 대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행위량·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결국 노인독감 접종 수가는 8:2의 표결로 1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정부가 2015년부터 65세 이상 독감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해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정부의 이번 수가 산정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소아와 노인에 대한 독감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위험도·약품 관리료․주사 행위료 등이 거의 동일한 데도 소아 NIP 접종 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65세 이상 독감 NIP사업은 정부에서도 목적에 의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고 국회나 국민들도 원하는 사업이다. 의사들이 예뻐서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근거도 없는 헐값 독감 NIP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및 의료계와 재논의, 돈 논리만이 아닌 노인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인독감 NIP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체 회원들을 위한 의협의 중심 잡히고 대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1만2000원 노인독감 NIP 결단코 거부한다!
최근 의협, 병협, 개원의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를 12,000원으로 확정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행위량, 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노인독감 접종 수가는 8:2의 표결로 12,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접종 수가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독감 예방 접종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여러 방식으로 결정된 수가가 아닌 정부 독단으로 12,000원으로 결정하고 의료계에는 협조를 하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접종 수가에 반대를 하자, 추가협상 없이 비용 심의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접종수가를 결정하였다.
정부가 2015년부터 65세 이상 국민에 독감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해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적 열세로 결과가 예측되는 위원회에서 다수결 표결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은 의협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명분만을 준 꼴이다.
소아와 노인에 대한 독감 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 행위료 등이 거의 동일한 데도 소아 NIP 접종 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65세 이상 독감 NIP사업은 정부에서도 목적에 의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고 국회나 국민들도 원하는 사업이다. 의사들이 예뻐서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과거의 소아청소년과가 관여된 NIP사업 참여시에도 정부는 10,000원, 의사들은 15,000원을 주장하며 몇 년간 밀고 당기기를 했었다. 결국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거부하며 최종 15,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처음의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정해지면 과거의 무수한 예를 보더라도 인상은 참 어렵다. 보태어 기존의 18,000원 수가에도, 향후 새로 도입될 수가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NIP사업 시행 후 6년여가 지나서야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18,000원이 되었다.
한번 수가가 책정되면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속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몇 년 전 신종독감 유행 시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부의 접종지원 시에도 많은 다툼과 논의 끝에 접종비 15,000원(그 당시에도 정부는 8,000-10,000원을 주장)을 관철시킨 바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국회를 통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설득하며 전체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다면 현재의 NIP수가인 18,000원 인정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근거도 없는 헐값 독감 NIP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단순 돈 논리만이 아닌 노인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인독감 NIP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넷째, 전체 회원들을 위한 의협의 중심 잡히고 대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3. 28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