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오늘(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2015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노인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집중 모색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정부와 요양병원간의 입장차는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요양병원협회가 존립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일간지 전면광고 등을 통해 전례없는 강공책으로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측면으로 판단된다.
학술세미나 중 오전11시30분 부터 열린 토론회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병협 정책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이 참석, 의견제시 및 질의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같은 열기로 인해 요양병원장 및 관계자들의 질문이 속출, 토론회는 당초 예정시간인 30분을 훨씬 넘긴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잘하는 요양병원은 더욱 잘되게 하고 기준 미달의 요양병원은 패널티를 부여, 좋은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정책적인 원론에는 모두 공감하는 듯 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적지않은 입장차를 보였다.
즉, 잘하는 요양병원은 더욱 잘되게 하고 기준미달의 요양병원은 퇴출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정부 정책대로 할 경우 잘하는 요양병원과 퇴출 대상 요양병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경영상 타격으로 질적 하향평준화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133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을 700-800개 정도 됐을 당시 정부가 강력 제어, 오늘과 같은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요한 정책적 타이밍을 놓치고 이제와서는 모든 책임을 요양병원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짧은 시간내에 전체 요양병원중 절반에 가까운 약 500개 정도를 퇴출시키려고 하고 또 성과 달성에 조바심을 내니까 필연적으로 요양병원들과의 충돌 및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토론자인 정영호 의료재단연합회장은 오늘 토론 소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수가개정과 과도한 규제의 입법예고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시작했으나 오늘 토론회에서는 완화 분위기 등 정책적인 강도 조정 노력을 엿볼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해영 회장 역시 총회 인사말에서 “일간지 전면 광고 게재로 요양병원 문제가 이슈화된데 더해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대한 민원 집중 그리고 오늘 예상 이상의 대거 참석 등에 힘입어 당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보건복지부 주무과장도 오늘 참석하고 또 토론회에서의 모습도 예상과는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토론회가 당초 예정시간 보다 늦게 끝나자 점심시간을 이용 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승인했으며 2015년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토대로 편성된 6억6285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해 12월12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신임 박용우 회장(천안요양병원)에 대해 제7대 회장으로 인준했다.
신임 박용우 회장은 “전임 윤해영 회장의 취임후 2년간은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 이로 인해 주변에서는 취임 축하 보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주었다.”며 “부족한 제가 막중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은 집행부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 뿐임”을 강조하고 제7대 집행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