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무원'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내 놓는 제도와 정책마다 `탁상공론' 식이다.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부가 이야기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간다. 엄연히 의사도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지만 `의사'는 뒷전이다.
최근 서울시가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나 재난 발생 시 의사. 간호사, 재난분야 교수, 전직 소방관 등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인력과 장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위급 시 인근 지역에서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제도를 만들기 전 관련 단체들과는 협의도 하지 않는 것일까.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제도니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식인 것 같다.
한 매체에 해당 공무원 인터뷰 기사를 보니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는데 옆집 의사가 살고 있어도 위급상황을 몰라 돕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의사에게 도울 의지가 있을 경우 구조대보다 더 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멘트가 있었다.
`도울 의지가 있을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는 문구에 웃음이 난다. 어느 의사가 환자가 있는데 돕지 않을까. 이는 곧, 명령이나 마찬가지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제도를 두고 군사 독재시절 민간 자원을 국가가 마음대로 `징발'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다. 관이 나서서 대놓고 민간을 강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의료센터와 119에서 달려와 주고 있다. 공무원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응급상황 전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면 대국민 교육을 하면 된다.
최근 심폐소생술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살렸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홍보되면서 기업, 회사, 단체가 나서 교육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뱉기식 정책이 아닌 모든 단체와 협약해 이해하고 이해받는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