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수가와 관치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쟁이 수가 인상에 촛점을 맞추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제도는 복잡하여지고 비급여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는 공공제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하고 교과서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수가가 현실화 되어야한다고 하는 투쟁의 논리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수가를 통해 진료비를 보상 받으려할수록 진료환경은 관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관의 힘이 커질수록 민의 자율성은 억압되며 의료시장은 사회주의적으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저수가 레드 오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제도에 의해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경영의 돌파구가 시급합니다만 의료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전회원의 대동단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란 분명한 책임과 권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만 회원들은 경쟁적 의료시장에 갇혀 지쳐가고 있으며 회비납부율과 투표 참여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피튀기는 경쟁과 적자생존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레드오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야하고 경쟁보다는 공존이 가능한 블루오션 시장이 필요합니다.
의권, 교과서적인 진료환경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레드오션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만 의료시장 또한 경쟁구도속에 몰아넣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공공성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까지 인지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은 도덕적 해이와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한계수위를 넘고 있으며 과도한 제도는 의료계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순은 많습니다. 선진국이 되기에는 부족한 산업기반속에서도 복지목표는 OECD 기준을 무리하게 따르려 하고 있고 정치적 분열과 정쟁의 와중에서 생명윤리를 수호하기 위한 의사의 권위 조차 해체되었습니다.
민초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취약한 내수시장에서 민초들의 자립은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한 때 디지털과 인터넷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민주화에 희망을 주었으나 지금은 거대자본에 의해 권력화되었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세울수 있는 자영업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정부주도의 원격의료는 또 다른 불통과 분열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일차의료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전문직 자영업자의 붕괴는 사회적 붕괴가 될수 있습니다만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온적입니다.
최근 일차의료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환자의 건강교육에 대한 수가가 시도되고 있으며 금연 사업의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무리 건강 교육과 질병예방을 교육해도 밤낮없이 일을 해야하고 약 먹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민초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지 또 정상적인 진료의 틀안에서 수가현실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난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민주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의사들이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레드오션에 달려든다면 모두가 늪에 빠질터이니까요.그러나 의과학자가 사회과학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료를 옥죄는 가장 큰 문제를 수가와 관치제도라고 합니다만 이는 경영의 요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취하기에는 어려우며 보다 실현가능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시장의 최대변수는 실손보험, 원격의료, 한방입니다. 하나 하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의권과 제도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권을 침해하는 제도에 대한 반대는 당연하지만 경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사업은 국민의 정부때 국가의 주도로 육성된적 있으며 자본구조가 취약하면서도 창의력이 있는 의사들이 해 볼만한 밴쳐사업 분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유헬스가 도입되면서 거대자본에 지배되는 구조로 변질되었기에 의료계는 거국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또 다시 투쟁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노동력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의사라는 지식층 노동자가 단결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본에 종속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이 32대 서울시 상임이사로서 쓰는 마지막 글이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제도의 벽은 높으며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만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만 의사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조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큰 그림은 가까이에서 보면 온전한 점으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에 대한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파이의 개발과 잘못된 제도와의 투쟁은 개개인의 충실한 역할이 모여졌을 때 가능합니다.
의사들간의 동업자정신을 회복하고 회비납부와 투표참여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를 통해 의사회가 회원들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의료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