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후보 5명은 공약발표를 통해 ‘직역간 회원들의 단합을 통한 의권 회복’, ‘젊은 세대 참여 강화’, ‘적정 진료 수가’ 확보 등 다양한 핵심공약 발표와 함께 여자 의사회 지원금 확보 및 의협 대의원회 여의사들의 할당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5명의 후보자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했다.
<후보 5명 공동 질의사항>
1. 의사 집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 가장 큰 핵심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호 1번 임수흠 :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스스로를 의료전문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사회는 의사를 ‘직업군’으로 분류한지 오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회원들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는 세대간, 직역간, 전문분야 간 이해가 분열되어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 된다면 국민은 의료계를 외면할 것이다. 의료계의 모든 단체가 단합할 수 있는 ‘공동 아젠다’ 발굴이 가장 시급할 때이다. 그중 하나가 선택분업이다.
기호 2번 추무진 : 의료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국민으로부터 의사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사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의협은 쇼 닥터 같은 유사의료행위자, 사이버 의료인 등 강력 저지해 전문가 다운 협회를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기호 3번 조인성 : 의협은 공동 목표가 없다. 저수가 등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 내부에서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거 20~30년 전 생각을 이야기 하면 국민들은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의료계 내부 합의를 통해 목표를 정하고 실행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의협은 정책성이 없고 계획이 없는 ‘선장 없는 협회’로 전략하게 된다.
기호 4번 이용민 : 주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의사’는 신뢰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협과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매도당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선배들 때문이다. 저수가, 의료계 악법 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편법을 써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다보니 누적된 모습이 국민과의 괴리로 나타난 것 같다. 의료계는 다른 직역과 달리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의사가 잘 하는 것 많이 홍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장 산하 ‘홍보국’을 만들고 회원과 대국민을 위해 홍보하는데 활용하겠다.
기호 5번 송후빈 : 의사들은 같은 질병을 두고 각기 다른 치료를 하고 있다. 낮은 수가로 병원을 운영하려다 보니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 표준화된 치료가 안되다 보니 국민은 의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 ‘표준화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다.
2. 39대 의협 회장으로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할 수 잇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을 하나만 꼽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호 1번 임수흠 :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분열되어 왔다. ‘세대간 분열’이 가장 심했다. 특히 젊은 세대 회비 납부율이 낮은 것은 이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세대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겠다. 미래 지도자인 젊은 의사들을 위해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공략이다.
기호 2번 추무진 : 지난해 3월 파업을 통해 의정합의 성실한 추진이 우선이다. 그리고 노인정액제, 진찰료 수가, 건정심구조 개편, 세제해택을 통한 동네의원을 살려 회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기호 3번 조인성 : 직역, 전공의, 개원의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모두 의협이라는 단체에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되는 직역과 되지 않는 직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다 보니 ‘단합’ ‘단결’이 어려운 것이다. ‘직역 이해관계 조직’을 신설해 전공의, 교수진, 개원의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해관계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
기호 4번 이용민 :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230여개가 되는 시.구.군과 특별분회 회원들을 찾아갈 것이다.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알리고 홍보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다. ‘적정진료, 적정수가’를 건보재정 상태에 따라 매년 10%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호 5번 송후빈 :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것은 ‘전공의와 전임의’ 임금 착취 때문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낮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수가’, ‘비급여’ 구분하지 못한다. 어려운 환경속에 살아나가는 후배들을 위해 출마했다. 전공의와 펠로우를 포인트로 삼아 대전협과 대공협 상근이사를 영입해 젊은 의사들에게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3. 의협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여자의사회가 의협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현행 연간 1600만원 수준에서 어느 수준으로 확대하실 생각이신지요? 특히 내년 1월의 창립 60주년 행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정도 후원하실 계획이신지요? (2013년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 심포지움에는 1억 원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기호 1번 임수흠 : 내년 1월 창립 60주년 예산은 ‘별도 예산’이 책정 되야 한다. 지원금은 대의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의사회가 의협으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의사회는 여의사회에 연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호 2번 추무진 : 38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이 30% 삭감돼 여의사회 지원을 많이 하지 못했다. 여의사회가 의협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기호 3번 조인성 : 지원금 예산 액수에 대해선 대의원과 논의해 지원하겠다. 한국여자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향을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 도움을 받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4번 이용민 : 의협이 초등학교 자치회도 아니고 현재 16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이상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당선자 입장으로 강력히 주장해 매년 50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 1억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여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기호 5번 송후빈 : 의협 회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의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예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개별 질의사항>
1. 임수흠 후보님께 : 한약재 피해사례 수집에 대한 약물센터의 설립만큼 홍보도 중요할 텐데, 약물센터의 존재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학은 ‘근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은 ‘철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전통의학에 의사면허를 부여한 곳이 없다. 정부에서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국자의 잘못된 제도로 한의사도 희생양이라 생각했다. 가급적 한의사와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의협 회장이 의료계를 향해 갑질을 한다며 비난하고 나서 상생하려는 생각을 바꿨다. 한약재 피해사례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피해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약물센터를 만들어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한의학의 허구를 파해칠 것이다. 한의사 퇴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2. 추무진 후보님께 : 정부의 기요틴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구상 중이십니까?
현 집행부는 기요틴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TF팀을 만들고 정부와 복지부를 항의방문은 물론 단식투쟁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협회장으로써 강력히 저지 했는데도 이 제도를 추진하려는 정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연임된다면 협회가 안정이 돼야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가 잘 전달 될 수 있다. 현재 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매주 열리고 있다. 또한 국민홍보 포스터, 스티커, UCC, 유관단체 간담회 추진, 일간지 칼럼, 라디오 캠페등 계획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면 몸으로 뛰겠다.
3. 조인성 후보님께 : 파업 없이 이기는 투쟁을 위해서는 대국민 신뢰 획득과 대정부 정치력 발휘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할 텐데, 각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무엇을 구상하는지
지난 15년간 파업 투쟁을 앞세운 의료계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 목소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파업’을 선언하면 국민들은 의료계에 등을 돌릴 것이다. 이기적인 의사들이 환자를 포기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파업 없는 투쟁을 위해선 가해자를 정부로 피해자를 국민으로 해야 한다. 국민 피해를 부각시켜 국민이 정부를 배타적으로 몰 수 있는 구도를 만들 것이다. 수가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국민 여론을 의료계 편으로 만든다면 정부는 수가 협상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양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맞을 것 같다.
4. 이용민 후보님께 : 파업투쟁을 진행하게 된다면 파업의 출구가 중요할 텐데, ‘정부로부터 이것만은 반드시 얻어내야 하며, 이를 얻지 못한다면 대의를 잃은 것이다.’라는 최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국민 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규제기요틴 한방퇴출문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투쟁은 출구 전략이 없다. 그리고 정부의 악법 폐지, 전공의·전임의 수련환경 개선위해 출구전략 이상으로 주장할 것이다. 작은 전투에서부터 이겨나갈 것이다.
5. 송후빈 후보님께 : 의대 교수의 한의대 강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법적 강제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의협 자체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계획 중이시며 그 패털티에 비난 여론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2013년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의대 교수의 한의대 강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의원회에서 전면 거부 결의한 사항이다.
<특별 질의 : 의료계 전체 회원의 23%가 여의사이다. 하지만 대의원이나 감사, 의장 활동을 보면 여의사의 비중이 낮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여의사도 할당제를 통해 많은 위치에 등용할 생각이 있는지>
기호 1번 임수흠 :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는다.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여의사들이 회무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여의사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30~40%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대의원 25명 중 5명이 여의사이고 부회장 3명이 여자의사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세를 갖고 여의사회 문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2번 추무진 : 회장에 부임 되면서 가장 먼저 신경쓴 것이 여의사들의 회무참여 확대 방안이었다. 그 결과 5명이 여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후 대의원회 상임이사 지원 확대를 요청했지만 예산문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여의사들의 참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여성특임이사’를 만들 여성보호에 힘쓰겠다.
기호 3번 조인성 : 전적으로 동감이다. 현재 의협 임원이 30여명에 가까운데 이중 부회장 이외 임원이 1~2명이다. 4~5명 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력과 능력을 갖춘 여성회원들이 많다. 여의사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하겠다.
기호 4번 이용민 : 9번째 공략안이 ‘여의사 커터제’ 도입이다. 상임진 20명 중 5명은 여의사로 하겠다. 다만 대의장, 부의장 참여는 직선제이고 선출직이다. 나가서 경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 내 능력 밖이다. 하지만 대의원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5번 송후빈 :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여의사들이 시구군 등 회무에 적극 참여하면 된다. 요즘은 남녀 차별이 없다. 여자남자를 떠난 여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