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후빈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인천 A대학병원 전공의 징계사태를 접하고 수련 환경 관련 항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 A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은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 채용을 요구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 인력만 남겨 둔 채 파업에 들어갔고, 병원 측이 응급실 전담인력 등을 약속, 3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인력충원 약속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무이탈 등으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해당병원은 내과 전공의 대표를 포함해 총 20명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고, 특히 내과 전공의 대표는 3개월, 그 외 19명에게는 1개월의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송후빈 후보는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많은 전공의들이 절대 갑인 병원 측의 횡포에 희생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더 이상 전공의들이 이러한 수련환경에서 수련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병원은 전공의에 대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고 전체 전공의에게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수련병원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모든 의사들의 극한투쟁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만일 사과와 징계철회가 없을 경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후보는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되어 수련시간 및 당직근무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마련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공의 16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이후에도 근무 시간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76.8%에 달했으며,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도 8.9%였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44.5%는 ‘병원으로부터 수련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말하며 이는 수련환경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증명한 설문조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결국 이러한 수련규칙 표준안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대전협과의 공조아래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송 후보는 우선 대전협의 추천을 받은 수련담당 상근이사를 임명하고 그 아래 전공의 담당 부서를 신설할 것이며, 16개 시도의 중앙이사에게 해당지역 수련병원의 수련실태 관련보고서를 2달에 한번 꼴로 체크리스트형식으로 의협에 제출하도록 하고 문제가 보고된 수련병원에 대해서 수련전담이사를 파견하여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러한 제도와 함께 수련환경 수시암행감시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상근 수련담당이사가 1년 365일 수련기관 순회하며 암행 감시하여 △주당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 △당직일수 △수련 휴식시간 △휴일 △연가 △당직수당 △교수 평가시스템 △인권 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암행 감시하여 적발된 수련병원은 즉시 고발조치와 함께 대전협 및 의협 홈피에 게제하고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학회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회로 통보 후 대책 마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평가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송 후보는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전공의는 절대 약자이며 강자인 병원 측에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련평가기구에 병협이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의 수련평가기구와 같이 완전히 독립적인 제 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병원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현행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