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을 신설, 운영에 들어간다.
KBS와 동아일보 등 매스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신청이 지난 10년간 2배로 급증한데 비해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워 경찰도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산하 광역수사대에 의료수사팀을 신설, 운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강윤석 의료수사팀장을 비롯 간호장교 출신의 이지연 감시조사관 등 수사관 7명과 검시조사관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료사고는 관할 경찰서별로 개별 처리됐으나 3월부터는 뇌사 이상의 중상해 의료사고나 사망사고는 곧바로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에 보고되며 전담 수사요원들은 일선 수사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 초동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중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하며 경미한 상해의 경우, 진료기록 분석이나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경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수사팀을 경찰병원과 보건복지부, 의협 등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 보다 전문화된 의료사고 수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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