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의협 회관 1층 기자 브리핑실에서 열린 공약발표회에서 임수흠 후보는 국민선택분업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단단한 의협을 위한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임수흠 후보는 먼저 “의약분업 이후 15년 동안 살인적인 저수가에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 각종 악법에 원격의료와 규제 기요틴까지 의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수세적 대응만 해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고 요구해야 하며 국민도 원하고 의사도 원하는 선택분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수흠 후보는 도를 넘어선 한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더 나아가 “한약재의 부작용,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는 ‘약물센터’ 등을 통해 항구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한방을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는 협회 조직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없다보니 세대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군구, 시도, 중앙단위로 각각의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위조직의 청년위원장이 상임이사회에 부회장급으로 참여해 세대간 갈등을 풀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임의를 포함하여, 봉직의, 개원의를 포괄하는 전국단위의 ‘청년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외적으로도 그 상징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협회 내부적으로도 선후배가 조직활동에 동참하는 구조로 재편되기 때문에 소통과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전협, 대공협 및 의대협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가 되었을 때도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의사들이 학생 때 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수흠 후보는 “‘청년위원회’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회무에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수흠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는 원격의료 결사저지,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감면, 원외처방료 복원, 진찰료 현실화, 65세 노인 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생애주기별 전문과별 검진 신설 등을 내세웠다.
특히 노인 정액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만5천원인 정액제 상한선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3만원선까지는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서울시회장으로서 노인 정액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임수흠 후보는 아청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아동청소념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진료실내와 외에서의 행위 구분이 없고, 범죄의 경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아청법이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며 “정치권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는 투쟁체와 관련해서도, 급조된 비대위나 투쟁체는 힘을 쓸 수 없다며 외부 공세에 대항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도 강력한 투쟁조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력한 투쟁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정신무장과 조직강화도 필수적이라며 “상시 투쟁체를 통해 평소에는 회원들의 정신무장과 조직강화를, 필요할 때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보험부회장 1인에 의존하는 수가계약을 ‘수가계약위원회’를 만들어 연속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임수흠 후보는 지난 수년간 집행부와 대의원회간에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서로 합심해서 대항해도 부족한 판국에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극심한 분열상과 갈등양상을 보여 왔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어느 조직이나 핵심정보를 소수가 독점하면 파벌이 형성되고 소수에 의해 전체가 휘둘리면서 극심한 분열양상을 드러낸다며, 그간의 갈등과 분열양상의 대부분은 정보를 대의원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고 소수가 독점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처럼 각 전문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 분기에 한번씩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정보와 업무를 공유하면 분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수흠 후보는 현재 전공의 수련및 전임의 과정은 표준화된 기준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드시 상식이 통하는 기준을 정하고 표준화하겠다”고 말했다. 더해 “상급종합병원 병상수가 의사 1인당 2병상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양질의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을 민간 병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며 “수련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노조를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으며 청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사무직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해 입원환자전담의(Hospitalist)제도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맞게 정착시켜, 새로운 고용창출과 더불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