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건강보장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과 함께 정책 발전 방안 공유를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국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 출범 20주년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총 2부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제1 주제는 한달선 한림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일본과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Anegawa Tomofumi 게이오대 교수가 ‘일본의 보험약가 제도와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해 △김성옥 건보공단 연구위원이 ‘한국의 보험약가 제도와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과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박재용 경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제2 주제 발표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건강검진 제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Hirohisa Imai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박사와 고민정 공단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지정토론으로 이순영 아주대 교수, 이상현 건보공단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성재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2부 제3 주제 발표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펼쳐졌다. △Takako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박사 ‘일본의 개보험제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박종연 건보공단 연구위원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정배 보건복지가족부 과장, 윤종률 한림대 교수와 문성현 백석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일본 건강보장 제도의 3가지 시사점으로 △약가인하 정책 △보험자의 건강검진 의무실시를 법으로 규정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 특성별로 다양한 시책 실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 30년 동안 약가인하 정책을 실행해 왔다. 따라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약가 조사 방식과 가중평균치 일정가격폭 방식을 통해 2년마다 의약품의 실거래가 가중평균치에 일정 가격폭(현재 2%)을 가산한 값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약가 인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약가 차 감소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통폐합을 촉진시켜 제약사의 국제화와 유통투명화에 기여했다. 반면 제네릭 약가 차가 적어 제네릭 처방이 저조해 이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일본은 보험자의 건강검진 의무실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달성목표치를 설정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큰 특징. 지난해부터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특정건진·보건지도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검진수진율 65%, 보건지도실시율 45%, 대사증후군자 및 고위험군 감소율 2014년 10%, 2017년 25% 등으로 각각 달성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험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후기고령자 지원금의 10%를 가감산 당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주요 과제는 보건지도 후 추적관리 방법론을 확립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어 10년째를 맞이한 일본은 인구고령화 양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 특성별로 다양한 시책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익숙하게 살아온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계속 생활하며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표준화된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제 정책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약가제도와 건강검진 제도운영의 특성을 비교 평가해 그 시사점을 양국이 서로 공감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보다 발전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개호보험 제도를 약 10년간 시행해 온 일본의 제도 운영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좋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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