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잘못된 현행 노인정액제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일차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인구의 의료이용이 증가됨으로써 전체진료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점유율이 11.5% 인데 반해 진료비의 점유율은 35.4%로 크게 증가 되었고 2020년에는 약16%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약 45%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각종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적극 노인건강보호 증진을 강화하여야함에도 정부는 단지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해 노인정액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14년전 이 제도가 만들어진 후 정액 구간을 단 한 차례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새해 들어 동네 일차의료기관 특히 노인환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물리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수가 인상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기본 단순 물리치료만 하여도 정액상한인 15,000원이 초과되어 4,500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환자의 반발이 커지고 동네 일차의료기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과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첫째,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원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현행 정액구간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축소 진료를 한다든지 실제 치료항목을 스스로 누락시켜 청구하는 등 왜곡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 의료현장이 의료인과 노인환자 간 자유로운 치료적 관계가 아니라 진료비를 둘러싼 대립적 관계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는 늘상 갈등이 증폭되고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은 노인환자의 외면으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덧붙여 환자 격감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셋째, 잘못된 현행 노인정액제 강행은 노인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장차 노인질환 악화에 따른 노인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넷째, 의료계에 대하여는 14년전 노인정액제를 고집하고 있지만 한방 일차의료기관은 15,000원 이하는 1,500원, 20,000원 이하는 2,100원을 받고 있어 두 영역간에 정책적 불평등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노인환자들을 한의원으로 발걸음 돌리게 만들고 있다.
일차의료만 죽이는 노인 정액제 즉시 개선하라
2010년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립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2014년 말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은 10조원을 넘어 섰고 적립률도 약 25%에 이르러 사상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매년 당기 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불경기와 의료기관이용 감소,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절감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약분업 강제시행 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이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 후 10년간 요양기관별 급여비 규모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148%, 종합병원 129%, 병원 169%, 요양병원 221%, 의원 40%, 약국 6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노인정액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일차의료기관을 계속 쥐어짜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현행 노인정액제는 노인환자와 의료인을 자유로운 대화적 관계가 아닌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로 만들어 의료인의 인격을 부단히 침해하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을 초토화하고 왜곡화 시키고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위험성도 크지만 잘못된 현행 노인정액제 강행 역시 행정 당국의 무모하고 안일한 사고와 일차의료를 경시하는 잘못된 관료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박영우 저 ‘의료를 살려야 한다’ 중에서)
-희뿌연 잿빛 하늘과 같이
암울한 현행 의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의료에도
강제와 비법치가 아닌
자율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고
의료가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