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전망과 대안
시장개방, 민간보험등 새로운 의료제도
응답자 10명중 7명 `영리법인화에 찬성'
민간보험 도입, 시장개방 대부분 긍정적
올들어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등장한 의료기관 영리 법인화, 민간보험 등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및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의료환경변화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Q1.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진취적인 성향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70%가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화에 찬성, 새로운 틀에서 의료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Q1-1.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기관 영리 법인화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순위는 각 직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각 직역별로 모두 “병원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찬성의 1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2위는 개원의가 “시장개방 추세와 관련한 불가피성”을, 대학교수가 “의료시장 재원 조달의 확대 및 다양화”, 전공의가 “병원 서비스 개선으로 환자 만족 증대”를 찬성의 이유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의 획일적인 의료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불가피하다” “이미 재벌이 병원에 간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이 올려졌다.
Q1-2.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개원의는 “의료비와 보험재정 증가 초래(37.65%)” 항목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공의의 경우 “필수적 의료에 대한 관심 소홀(42.11%)” 항목에, 대학교수의 경우 “의학교육이나 연구사업 등 공익성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48.00%)”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영세의원의 도산 △의료의 상업화로 의사 위상 추락 △공공성 △의료소외계층 심화 △의료의 왜곡현상 심화 △과열경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붕괴 등이 지적됐다.
Q2.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6%가 찬성,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Q2-1.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원의·전공의의 경우, “공보험의 경직성과 획일성 시정”에, 봉직의(대학교수 포함)의 경우 “의료수요의 다양성 충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의료 증대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 찬성 등이 제시됐다.
Q2-2.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전공의와 대학교수들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 의료이용의 불평등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66.67/57.89%)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개원의(42.86%)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이다. 이어 “진료자율성 훼손”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반대이유로 꼽혔다.
Q3.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찬성, 반대(34%)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은 응답을 보였다.
Q3-1. 의료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개방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교수들의 73.1%, 전공의의 65.7%, 봉직의의 64.4%, 개원의의 56.1%가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우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계기등이 개방의 찬성 이유로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나마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국내 의료시장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방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Q3-2.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시장개방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부재”(55.46%), “의료의 공공성 훼손”(27.30%), 그리고 “국내자본의 유출”(11.4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다른 직역들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부재”를 꼽은데 비해, 대학교수들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내와 외국 의료에 대한 기회 불균등, 불공정 경쟁 등 상호 평등과 자격제도,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현행 건강보험 체제 개편 등이 제시됐다.
Q4. 단계적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계적 의료시장 개방이 국내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45.60%)과 부정적인 의견(43.83%)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반분되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10.57%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