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문제점 공감…‘의원 선택분업·병원 직능분업’ 주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지난 24일 의사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선택분업 쟁취 및 규제 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은 “2015년은 의약분업 시행 15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살인적인 저수가,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 원격의료에 이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규제기요틴'까지 지난 15년간 의사들이 처한 사항은 밑바닥까지 와 있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탈출하자'는 회원들의 뜻과 선택분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서울시의사회가 나서 선택분업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한의사 등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포함하는 규제 기요틴 철폐 투쟁과 원격의료 관련 정부 입법시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걸고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때”라며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목청껏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서로간의 질시와 반목과 분란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참된 의료를 실현할 때까지 다같이 손잡고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동 주최자인 서울특별시병원회 김갑식 회장을 대신한 민응기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시행 이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며 “국민들은 물론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민응기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의료계 특히 병원들에게는 경영압박의 요인을 제공해 왔다”고 덧붙이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는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주어, 그것이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의 성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나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홍식 원장(김홍식내과의원)은 현재 강제완전분업을 의원급은 선택분업으로, 병원급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식 원장은 2001년 의약분업 시행전, 정부가 기대한 분업의 목표는 약제비 지출 절감, 제약회사 약제비 지출 감소, 약사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사의 과잉진료 포괄수가제 차단,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활성화로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의약분업은 정부가 주장한 도입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는 의약분업 도입시 가장 중요한 `국민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없어 의약분업 시행 10년만에 국민건강보험 부담이 2.3배나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이라며 `쌍벌제'를 제정했지만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국민 이익으로 재생산하는 정책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어떤 법안에도 고려해 보지 않아 이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그 결과, 의약분업은 △원외처방 발급에 따른 부담 증가 △만연한 대체조제와 불법 교체조제 △높은 조제로 문제 △고가약 처방 급증 △의료전달 붕괴와 동네의원 쇠퇴 △분업으로 기대했던 처방 변화의 효과가 미비한 문제점을 나타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의약분업은 재평가가 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제도는 제도의 `수용성, 효율성, 사회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환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분업의 틀은 유지하되, 기관분업 보다는 직능분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의원의 경우, 조제실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능분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샵인샵 제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의 의료형태와 정부의 제정부담 현황, 의료계 입장을 살펴 재평가되어야 하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능 or 선택분업'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입장이 중심이 아닌 국민의 입장으로 국민의 편리성을 강조해 국민과 정부 의료계의 입장을 고루 담아 재평가 되어야 하며, 국민 66%가 선택분업을 원하고 있고 국민 우려와 같이 정책적으로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한시적으로나마 65세와 영유아, 장애인 등에게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 변화의 틀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상 가정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1차의료기관 회원간 이해를 잘 모아야 한다. 어디까지 내주고 포기하고 얻을 것인가 하는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선택분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단초”라고 밝혔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의약분업을 재평가를 위해선 환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과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밝히고 “의료계는 우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직능분업으로 가기 위한 회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와 환자 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분업'이라는 용어보다 `환자선택분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3개월간 잘 준비해 의약분업의 재평가 명분을 선명히 한다면 환자를 위해, 의료제도를 바꿔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동희·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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