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24일 궐기대회서 적극 동참 호소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24일 궐기대회서 적극 동참 호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1.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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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 모두가 앞장서라면 서고 총대 매라면 맬 것” 강조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원칙도 근본도 없는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인 '규제기요틴' 정책을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24일 서울시의사회 5층 대강당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서울시의사회 정인호 정책이사의 대회선언을 시작으로 임수흠 회장의 대회사, 오동호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의 경과보고,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강동구의사회 김술경 회장,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의 연대사, 최승일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및 조연희 의무이사의 구호제창,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전제로 서로의 직능을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한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은 물론 의료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선전포고이자 침공과 같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 복지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정부 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계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단두대에 나 임수흠 목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전국 회원 모두가 앞장을 서라하면 서고, 총대를 매라 하면 매겠다"며 "이 한몸 던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하나일 때 강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의사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숙희 부회장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규제기요틴 정책은 의료계를 단두대에 집어넣어 말살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가 매번 결사 반대해 온 원격 진료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2000년에 시작된 의약분업 이후 15년간 의료계는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것들을 보상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탄압받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 의료체계와 의료계 근본을 뒤흔드는 규제기요틴 정책을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술경 강동구의사회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점만을 내세워 의약분업을 시행한 결과 실패했다. 정부는 실패한 의약분업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방기하듯 내버려둔 채 비의료적 관점에서 추구되는 새로운 정책입안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기요틴 정책도 의사의 고유 영역을 한의사나 비의료인에게 허용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조 및 조장하는 것이 돼 결국 의료계의 대혼란과 함께 진료권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의권 수호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의 마지막 지킴이임을 자임(自任)하는 결연한 심정으로 규제기요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은 “11만 의사 선생님 여러분, 연대합시다. 우리 의사가 환자에게 직업적 책임을 다해왔듯이, 의료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어섭시다. 우리나라 의료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규제기요틴이라는 114개 조항의 판도라의 상자를 해체합시다.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연대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김교웅 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현 정권은 규제 기요틴이라는 미명으로 우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침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11년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김정곤 전 한의협회장이 한의약 육성법으로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현대의료기기는 의료법 개정 없이 쓸 수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 한의협회장은 혈액검사, X선 검사, 초음파 검사, CT, MRI 검사 등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침과 뜸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현대적 의료기기에는 그 권리를 부정하는 논리야 말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율배반적 모습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현 정권은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에 ‘주의’는 주지 않고 그 형태에 놀아나고 있다"며 "만약 이 정권이 우리의 권리를 기어이 침탈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명령한 국민 건강권 수호의 의무도 같이 침탈한 것이므로, 기꺼이 우리의 면허를 이 정권의 앞에 불태워 반납하고, 국가가 명령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단두대가 왠말이냐,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사 진료권 넘보는, 패악행위 중단하라! △선택분업 쟁취하여, 국민선택 보장받자!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정부를 향해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및 규제기요틴 규제 저지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김동희·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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