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은 물론 의료계가 신음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의료체계와 의료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나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와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김갑식)는 지난 24일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민선택분업 쟁취와 규제기요틴 정책 저지에 총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먼저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외처방 발급에 따른 부담 증가 △만연한 대체조제와 불법 교체조제 △높은 조제로 문제 △고가약 처방 급증 △의료전달 붕괴와 동네의원 쇠퇴 △분업으로 기대했던 처방 변화 등이 지적되고 국민 부담만 급증시킨 의약분업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임수흠 회장은 이날 토론회 시작 인사에서 “2015년은 의약분업 시행 15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살인적인 저수가,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 원격의료에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규제기요틴’까지 지난 15년간 의사들이 처한 사항은 밑바닥까지 와 있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탈출’하자는 회원들의 뜻과 선택분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서울시의사회가 나서 선택분업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홍식 원장(김홍식내과의원장)은 ‘현행 의약분업의 평가와 개선’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 도입 전 의사단체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 정부가 분업 재정 부담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업을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현행의약분업의 대안으로는 “현재 외래진료에 대해 전 의료기관에 강제완전분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의원급 외래는 선택분업으로 병원급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재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이호상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부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등이 참여,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어진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서는 참석자 모두 “단두대가 왠말이냐,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사 진료권 넘보려는 패악행위 중단하라”, “선택분업 쟁취하여 국민선택 보장받자” 등을 힘주어 외치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규탄 궐기대회에서 발표자 및 참석자들은 “규제기요틴 정책도 의사의 고유영역을 한의사나 비의료인에게 허용함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조 및 조장하는 것이 돼 결국 의료계의 대혼란과 진료권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권 수호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의 마지막 지킴이임을 자임(自任)하는 결연한 심정으로 규제기요틴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광송 25개구의사회장, 민응기 서울시병원회 부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소속 지도자 및 회원들은 물론 김화숙 한국여의사회장,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협회장,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정능수 경북의사회장, 신해철 강원도의사회장, 김주형 전북의사회장,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재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윤수 전 병협 회장,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일희 차기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