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이에 대해 "국민 건강권 망각한 비전문적인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이학승)는 오늘(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만약 당신이 버스 운송업을 하는 고용주라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종 면허 소지자에게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이와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계와 정부는 의료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반대 입장’을 직군간 알력 다툼으로 격하시키려 한다. 하지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여부는 직군간의 알력 다툼,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학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의학지식이 다른 한의사 집단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적응증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마치 의사가 침술을 사용해야할 지 탕약을 사용해야할 지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역설했다.
또한 "검사 적응증에 대한 이해의 부재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실수나 필요 없는 검사로 이어진다. 검사의 부적절한 처방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 가계에 대한 위협 및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학도로서 본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에 분노하겠는가"라며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이 당국의 무심한 비전문적인 결정과 전문성을 망각하고 양심을 내려놓은 한의학계의 잇속 챙기기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의학 살리기, 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같은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더라도 한의학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사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