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위기의 의료계' 최전선을 가다: 비뇨기과
■긴급점검, `위기의 의료계' 최전선을 가다: 비뇨기과
  • 의사신문
  • 승인 2015.0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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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비뇨기과 개원의사, 비뇨기과 포기 일반과 전향

비뇨기과의 대표적인 질환인 전립선비대증은 성인 남성의 약 4분의 1이 경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수는 2008년 60만3823명에서 2009년 69만9256명, 2010년 77만2973명, 2011년 82만6198명, 2012년 89만8217명으로 연평균 10.4%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요로 결석 환자는 2010년 28만3,449명으로 2009년 25만3,617명에 비해 약 3만명(11.8%)이 늘었고 지금까지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적어도 42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겪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실금은 2012년도에는 12만8724명의 환자가 진료를 보았다. 중증 질환인 암 환자수 역시 전립선암의 경우 발생률은 남성 5대암, 유병률은 남성 4대암이고 방광암 및 신장암은 각각 남성에서 7번째와 9번째로 발병률이 높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환자 비율이 높으면서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주요 비뇨기계 질환의 유병률 추세를 보면 비뇨기과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며 국내 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개원가를 비롯한 이차, 삼차 병원에서 필수적인 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뇨기과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뇨기과는 개인의원 경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공의 지원율을 따져보면 비뇨기과는 2003년 지원율이 138.5%에 달할 정도로 과거에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목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07년 106.5%를 기록한 후, 2008년 99.1%, 2009년 90.2%, 2010년 82.6%, 2011년 54.9%, 2012년 47%, 2013년 44.8%, 2014년 25.3%, 2015년도는 전기에 29명만이 지원해 33.3%의 지원율을 보였고 타과와 비교하면 제일 지원율이 낮은 과로 전락하였다.

인구의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비뇨기계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지원이 최저라는 모순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힘들게 비뇨기과 전문의를 취득해도 미래가 어둡다는 데 있다. 예전의 비뇨기과 개원 의사들은 낮은 수가의 비뇨기과 건강보험 항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제도권 밖의 남성성기능장애 환자 등 비급여 진료로 경영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비급여를 급여 쪽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되어 비뇨기과의 비급여 진료 시장이 축소되고 비뇨기과 진료 항목의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비뇨기계 질환 진료에 책정한 급여 수가는 너무 낮아서 의원 경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직결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뇨기과가 아닌 일반과로 개원을 하여 비뇨기과 전문 진료를 축소하고, 타과 영역의 진료로 경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비급여 진료, 턱없이 낮은 수가로 책정된 급여로 전환
발기부전·배뇨장애 치료 등 고유의 진료영역 지켜줘야


두 번째 이유는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무려 2600여 명의 비뇨기과 전문의가 이미 과잉 배출되었고 남북한 인구를 합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6300만명) 영국이 비뇨기과 전문의가 750 명 정도 임을 볼 때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는 지나치게 과잉 배출되었다.

세 번째 이유는 비뇨기과 고유의 진료 영역이 타과에 의해 많이 침범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곧바로 비뇨기과를 비인기과로 전락시키고,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으로 연결되어 이제는 과의 존립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비뇨기과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선 배뇨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그 중요도가 경시되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국내 유병률을 볼 때 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배뇨 질환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비뇨기과 전문의는 수련기간 중 배뇨의 기전, 생리 및 진단, 치료를 배우는 데 이는 단기간의 단순한 교육으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다. 또한 최근 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등의 비뇨기암 환자는 다른 암에 비해 그 발생률이 더 높게 증가하고 있는 데 이 비뇨기암 환자들은 누가 치료할 것인가? 특히 지방의 전공의 수급이 안되어 비뇨기계 암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들이 서울로 오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럼 비뇨기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개원의들이 수익 구조를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를 대폭 개선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뇨기과 고유 진료 영역에 대한 비뇨기과 의사의 우선권 인정이다.

정신과 약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과 의사의 고유 처방권을 인정했듯이 발기부전 치료제의 비뇨기과 의사의 고유 처방권을 인정하고, 요역동학검사의 비뇨기과 전문의의 판독료를 신설하고, 또한 요로결석 치료 기기인 체외충격파쇄석술 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비뇨기과 의사에게 국한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노인 요양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 시설 노인의 배뇨장애 및 요실금 관리를 비뇨기과 의사가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을 현재의 94명 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50명선 이내로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비뇨기과 진료영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더불어 진료 영역 확장, 나아가 수가 현실화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미래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앙적인 상황을 피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의 존폐의 위기에 몰린 비뇨기과의 중단기적 장려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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