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좌파학자 퇴출 본격 나서
의료계 좌파학자 퇴출 본격 나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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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좌파로 불리는 보건의료학자 퇴출에 적극 나섬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용역 납품 고서를 저서로 둔갑시켜 발매, 교수가 저작권 침해에 앞장섰다”며 고발한 H대 S교수를 비롯 S대 L교수, J대 P교수 등 3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일중 회장은 진정서 제출과 관련, “개원의협의회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인물들이 학교 강단에 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끼리끼리 식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학계는 좀 더 바른 연구윤리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간 의료계에 대한 핍박과 억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다“며 ”강요된 의약분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정권교체는 되었으나 의료계는 동토의 찬 겨울과 다름없다’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러한 지난 10년간의 어려움에는 의료계의 좌파 학자들이 그 뒤에 있었다”며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정책을 생산하면서 결국은 전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일들을 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들은 S대 의료관리학과 K교수들과 제자들로 보건의료정책을 좌지우지했으며 한편으로는 코드용역 즉, 끼리끼리 나눠먹기식의 용역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낭비했다“고 고발했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모두 73건의 용역보고서중 33건의 용역을 K교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사들에게 배분됨에 따라 정우진 공단연구원장 같은 경우, 지난 10년 동안 단 한번의 연구용역도 받지 못했다”며 “끼리끼리 나눠먹기는 무도덕과 비윤리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단행본으로 발간, 저작권을 도용했다’고 폭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상기시켰다. 심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이 제출한 ‘2003-2007년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H대 S교수가 책임자로서 K연구원 등과 함께 수임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의 용역보고서(용역비 2880만원)는 같은 해 S․K교수가 공동으로 엮은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단행본으로 재발간됐다“고 비리를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 도영혐의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동시에 국민의 혈세인 용역비를 회수조치, 학계 일부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일벌백계할 것”을 강조했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보험공단과 교과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공단은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해야 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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