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신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같은 성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더불어 그가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는 점, 유헬스산업협회장을 역임하며 원격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 관련 옹호 입장을 드러낸 전력 등으로 말미암아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총괄 지휘해야 하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청와대의 ‘보은‧맞춤형 인사’로 얼룩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남윤인순·김용익·안철수·김성주·인재근·이목희·양승조·최동익 의원 등도 성명을 통해 “성상철 씨는 서울대병원장을 거쳐 현재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더욱이 대한병원협회 회장 출신으로 대형병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다. 이 같은 인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건보공단은 1만 3천여 명의 직원과 연간 50조원의 재정을 관리하고, 4대 보험 통합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철저히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조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자 출신을 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바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구성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도 성상철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성명을 통해 적극 반대입장을 내비치며 “성상철 전 병협회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병원 경영자 출신의 공단 이사장 취임에 걍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성상철 신임 이사장은 지난 1일 오후 공단 간부급만 참여한 취임식을 진행하며 중점 추진과제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국민건강의 충실한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재정 건전성 높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환경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전사적 경영혁신 등을 언급했다.
또한 성 신임 이사장은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가 현실적인 성과로 실현되기 위한 제도개선 부분으로 △수입확충기반 조성 △수가, 약가 등 지불제도 개선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체계 정립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