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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회원 대상 '원격의료 및 의료계 현안' 설문조사
서울시의, 대회원 대상 '원격의료 및 의료계 현안' 설문조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1.2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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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실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26일(오늘) 서울시의사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및 의료계현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하게 된다. 설문조사 방법으로 개원가는 반회람을 통해, 특별분회는 이메일을 통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많은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설문조사 참여에 대해 안내했다.

임수흠 회장은 "현재 졸속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우리들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원격의료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저지는 우리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향후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법안은 통상 국회 입법과정 상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현재 야당과 많은 시민단체, 전체 의약인 단체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  올해 12월 초에 종료되는 국회의 일정상 국회본회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내년도가 더 중요하다. 시범사업이 내년 3월에 종료가 되며 그이후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여론몰이와 국회 활동을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분란이 없이 서울시의사회 전회원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원격의료 입법저지와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선두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명히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할 방향 설정에 참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며 "회원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원격의료 및 의료현안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도 불사 할 것인가 △올해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내년 전망은 △원격의료법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의 비대위가 존속되는 기간은 언제까지가 적절한가 등 총 7번까지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김동희 기자

<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

1, 원격의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총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원격의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만약 올해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1) 막을 수 있다
2) 막을 수 없다.

3. 올해 정기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원격의료 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는지요?
1) 그렇다
2) 아니다

4. 현재로서 원격의료법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정부의 원격의료 철회
2) 국회에서의 활동으로 통과저지
3) 의사들의 파업을 통한 실력저지
4) 원격의료반대 서명운동과 홍보

5.현재의 비대위는 의협임시대의원총회로 부터 원격의료법안 저지 투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대위가 존속되는 기간은 언제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금년 말까지
2) 내년 말까지
3) 현정부 집권 종료인 내후년 전반기까지
4) 임시 또는 정기 의협대의원총회의 결정시 까지

 6-1. 현재 의약분업은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기관분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약사가 있어도 환자에게 약을 주지 못합니다. 이에 본회 및 의료계는 환자 편의를 고려하여 약을 선택하여 지을 수 있게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타 직능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에서도 약사를 고용하면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는 직능분업을 추진한다면?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6-2.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거동 불편 환자 등 편의를 고려해 약사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과 약사 고용하여 의료기관 내 조제 가능하게 하는 직능분업 또는 현재의 기관분업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1) 선택분업
2) 직능분업
3) 기관분업(현행)

7. 최근 의료 현안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 원격의료 관련법
2) 리베이트쌍벌제
3) 아청법
4)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의 압박
5) 생활협동조합, 사무장 병원 문제 등
6) 의료기사 관련법
7) 환자안전관리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8) 전공의, 전임의 관련 수련환경 개선, 처우개선, 진로에 관한 문제
9) 의료보험수가인상
10) 기타(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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