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그동안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대정부 압박용으로 주장해 온 ‘원가 이하의 수가’ 혹은 ‘잘못된 수가 구조’가 정부 관계자나 심평원, 보사연 연구자들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냉소를 받았다.

특히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단체 연구자들은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해 나갈 주체는 정부가 아닌 공급자 즉, '범의료계가 상호 합의해 주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 주최 ‘The 5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4’ 행사의 둘째 날인 지난 14일 오전 63 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패널토론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패널토론은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이왕준 병협 정책국제이사 등 6명이 참석,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제외한 6명의 패널토론자중 의협과 병협 이사 2명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한 이해 보다는 ‘의료계의 비급여나 과잉진료를 통한 원가 이상의 수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우세, 주최측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결론적으로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원가 이하의 수가’는 단지 의료계의 주장일 뿐이며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지극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준 셈이었다.

이는 패널토론자인 손영래 보건부 보험급여과장이 “어떠한 안 보다도 상호 신뢰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말에서 정부측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다.

패널토론에서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그동안 병원경영 손실을 비급여에서 보존해왔다. 하지만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영래 보건부 보험급여과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는 의료계 주장이고 예나 지금이나 같다. 병원은 급여에서는 수익률이 낮지만 비급여나 불필요한 의료를 통해 수익구조를 맞추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가. 원가 측면에서 인건비를 현재 수준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합의에 의해 정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현진 건보정책연 보험급여연구실장은 “급여에서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비급여에서 이를 메워왔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견해가 같을 수 있지만 아직 급여 부문의 원가보상률이 낮다 혹은 높다고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 수가가 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지만 기관에 따라 많이 남는 곳이 있는 반면 부족한 곳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원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는 고민되는 부분이다. 서비스업에서 원가는 결국 소득을 뜻한다. 과연 자영업자의 소득을 누가 정할 수 있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라는 지적과 관련,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공급은 민간이 거의 다하고 있다. 정부는 수가로 통제하려는 논리 속에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유방임과 무한경쟁 속에 내맡겨져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달체계 논의도 진전이 없다. 근본적이고 과격한 패러다임의 전환 즉, 급진적인 논의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행위가 많은 쪽이 이들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정부는 수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빈도(행위량)가 있고 또 하나 비급여가 있다. 즉, 가격과 빈도, 비급여가 공존된 시장으로 불건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가격은 낮고 빈도와 비급여가 과잉된 상황이다. 3대 비급여에서는 중증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윤석준 연구소장은 “행위에 따른 불균형과 진료과별 불균형이 존재하고 지역간에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제도가 이를 보완하지 못해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인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통해 거꾸로 제안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ACO나 CCO와 같은 방법이다. 누가 할 것인가. 그 일은 공급자들이 의지를 모아 하려고 할 때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보험급여연구실장은 “ACO, CCO는 유행으로 한국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개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마지막 찬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지속가능인가 아니면 불건전한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의 단초가 필요하다. 의료공급 양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전달체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할 단계는 지났다.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주도해서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