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 앞서 일부 의원급 의료 기관과 보건소 등 11곳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원격의료 기기 선정 기준 및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참여 의료 기관의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은 공개할 수 없고, 원격의료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 및 의료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해 서울시의사회는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정으로 모든 국민이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불완전한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추계 학술대회장과 시도의사회 행사장을 돌면서 회원들에게 “정부는 의협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묵살한 채 원격의료정책을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분야를 미래 신 성장동력의 중요한 정책으로 과장해 언론플레이만을 지속하고 있다. 불통의 극치”라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밝히고 있다.
비대위원들은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도 함께 펼치고 있다. 모두들 한마음이다. 특히 의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기자들과 직원들도 원격의료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홍보하고도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 국민이 움직여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
최근 비대위에서 만든 홍보영상물은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대전제를 주제로, 일방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호소한 정부 압박용으로 비교적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NS, 방송 광고 등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폐해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