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그동안 무원칙하게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로 교과부가 의대설립을 인가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적지않은 수의 신설의대들이 아직까지 인가조건인 부속병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왜 교과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속병원 확보'라는 논리로 의대설립을 남발, 의과대학 수자만 늘여 놓고 정작 핵심인 부속병원은 확보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묻고 싶다.
교과부의 이런 무원칙한 의대 신설 인가로 인해 신설의대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아래 재학기간 내내 수업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더해 부실한 교육은 졸업후 수천명의 젊은 의사들을 실직상태로 놓이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교과부는 향후 의대신설 인가 요구에 직면할 경우, 더 이상 이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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