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3년째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21명, 대한민국 초저출산 극복 위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대표발의)과 12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최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의됐다.
특히,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전 정부부처의 아젠다로 확산시켜, 정부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의식의 전환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박윤옥 의원 외·국회의원 제적인원의 1/3이 넘는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책임을 나타내는 계기가 됐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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