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박윤옥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이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67억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5명이 의사인 셈이다.

이어서 건축사 3864명(11%)이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이 8억 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이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별지도점검 대상 직종을 선정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2013년 이후 고소득 전문직종 추징건수 및 추징액)>

구 분	2013년				2014. 6.
	점검 사업장	추징 사업장	추징 건수	추징 금액	점검 사업장	추징 사업장	추징 건수	추징 금액
계	10,201	5,078	23,645	7,395	6,036	2,474	11,240	3,790
1) 의사	3,748	2,065	11,261	4,172	3,943	1,625	7,906	2,606
2) 약사	2,175	964	2,628	703	433	160	380	182
3) 변호사	616	267	1,178	316	95	43	877	150
4) 법무사	163	64	186	70	82	35	65	22
5) 변리사	25	15	85	20	16	4	18	5
6) 공증인	2	1	3	1	9	3	5	1
7) 노무사	25	11	29	4	89	34	87	20
8) 세무사	395	210	875	226	221	118	470	121
9) 공인회계사	198	126	587	119	32	17	75	62
10) 건축사	1,180	585	3,487	754	216	94	377	144
11) 감정평가사	342	156	1,026	334	68	24	68	57
12) 관세사	364	168	491	122	23	10	38	92
13) 유흥업소	172	78	490	120	37	19	84	39
14) 학원	329	153	693	257	756	284	779	283
15) 수의사	467	215	626	177	16	4	11	6

(2014. 6. 30. 기준 단위: 개, 건, 백만원)

홍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