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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원격의료 강행은 의료기관 붕괴로 직결”
김성주 의원, “원격의료 강행은 의료기관 붕괴로 직결”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08.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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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왜곡 심화…결국 피해자는 국민”

오늘(2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21일) 오후2시 김성주·이언주 의원,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성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격의료의 문제는 환자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라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 붕괴와 의료왜곡의 심화를 낳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환자에게 직접 초진을 맡기고 원격의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합병증과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결국 원격의료의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김 의원은 크게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강행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은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자회사 설립 허용 등으로, 병원들에게 진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영리추구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설명.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던 정책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
이날 참석한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현 정부는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설익은 정책인 원격진료는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비용 낭비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로 30~330만원, 환자는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와 생체 측정기 등으로 150~3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최대 예상비용인 350만원을 대입하면 총 20조47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계산이 나온다는 것.

즉, 이와 같은 계산에 원격진료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2조 47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텐데 과연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관련 장비 임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혜자는 당연히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만성질환자와 산간 오벽지 의료취약지역 환자 관리가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차 의료영역에서 주치의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문진료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원격의료 강행으로 인해 의료가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처로 전락하고 이는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이 의원은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무진 의협회장 역시 “의료계 반대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의사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체하는 제도인 만큼 오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국회의원이 주최한 오늘(21일)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 등이 참석해 원격의료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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