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안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해외환자 유치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말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을 현혹시키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붕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및 의료계의 비균형적 수익창출 구조를 넓혀 일부만 이익을 보겠다는 욕심이다.
결국,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식 선포'나 다름없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목소리는 모두 묵살한 채 말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가 시행되면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사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학병원 중심의 수익창출 구조와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시스템 붕괴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약속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 정책은 또다시 대선을 위한 의료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말뿐인 정책으로 남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의료접근성까지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와 의료시스템은 저하될 것이며 의료비 상승과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 건보재정의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사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임기 내 성과내기 식 정책은 모두가 함께 죽자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의료의 기본본질과 근간은 해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펴는 현명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