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하, 달빛 어린이병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의문스런 시범사업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아가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소아 야간가산제의 도입 취지 및 일차의료활성화 등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3일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평일 밤 23시, 주말은 18시까지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의협은 “정부는 이미 2013년 3월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아 야간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아야간가산제도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반면, 2013년도 분기별 의원급 소아야간 진료 건수는 기관 참여 수와 달리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아야간가산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소아 야간가산제 :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외래 진료(적용시간 : 20시 ~ 익일 7시) 시 현행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야간가산을 100%로 확대적용
※ 소아 야간진료 1회 이상 청구 기관 : 4,367개 기관 (2014년 6월 기준)
소아야간진료건수 : ‘13년 2/4분기 164,973건, 3/4분기 162,507건, 4/4분기 154,294건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도입취지는 공감하나, 소아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며, 1~2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울러 재원부담의 일부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이사는 더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진료 활성화 및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접근성과 경제성에서 강점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야간진료에 보다 더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표방과 홍보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전문수가가산을 인정하는 등 일차의료 활성화 관점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