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의료계 반대 불구…정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밀착지원”
의료계 반대 불구…정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밀착지원”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07.31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보건·의료, 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논란

최경환 부총리
정부가 최근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등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것”이라 밝혀 의료영리화 관련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

최 부총리는 또한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 이해관계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그 과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해, 이를 반대해 온 의료계 전반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료계 차원에서 반대하고 우려하며, 국민건강에 ‘위험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일선 개원의들의 목소리도 역시 근심이 깊다.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지원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대형병원 중심의 수익창출 구조, 환자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뻔한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지원’ 등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 자법인 설립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의료민영화 강행 및 추진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료계 전반의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 외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병의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의 수익창출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지원, 영종도·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 등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언급해 의료계와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사회 전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지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