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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회장,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회원 피해 없을 것”
임수흠 회장,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회원 피해 없을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7.2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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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개최, 특별분회 회원 배려에도 노력…건보자격 조회 시행 포스터 제작도

최근 복지부에서 일부 회원들에게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리베이트 사건은 한명씩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삼일제약 실무자를 여러 차례 방문,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에도 배달사고 및 제약사 비자금 마련 및 영업사원 일방적인 주장을 지적해 소명한 회원들에게 처벌이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더해 “소명을 거부한 것이 세 번 이상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조사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해, 경고 누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임수흠 회장은 지난해부터 의약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리베이트의 원인에 대해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보험수가, 높은 카피약 가격, 제약사의 오랜 영업 관행, 처벌위주의 잘못된 정부정책, 회원들의 무관심 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왔다.

최근 의협 회비 납부 거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교수협의회와 관련해서도 임수흠 회장은 “정훈용 회장 및 상임진, 전공의협의회 대표 등과 사전 모임을 통해 특별분회 회원들의 고충과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다.

이에 더해 임수흠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특별분회 배려와 의협 파견 대의원 수 조정 등에서도 책임지고 대의원회와의 조율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히고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교수협 정총 전에 지속적인 회비납부를 부탁하는 협조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수흠 회장은 최근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에서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선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냈으며 특히,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과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는 등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지금까지는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에 추가납부 했으나 앞으로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며 대다수 확인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은 공무원들이 1인 시위나 성명서 발표 보다는 민원 전화를 제일 두려워한다고 밝히고 이에 환자들도 이런 떠넘기기식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6, 2708, 271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전화 02-3270-6982)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여 의사들은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수흠 회장은 “그러나, 자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피해는 병의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회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총액기준 1만5000원이 넘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가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크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홍보 강화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고 일선 의료기관에 배부해 큰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

또한 임수흠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서도 설명회 개최보다는 정부가 생각하는 모니터링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한 문서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과시용 보다는 의협이 중심을 잡고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과 잘 논의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해 지금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전회원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가 회원을 단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수흠 회장은 올 상반기 동안 △보건의료분야 정책협조를 위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팀과의 간담회 개최 △간호조무사 수급활성화 적극 모색 △한의사 레이저 및 수액 사용 관련 성명서 발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성명서발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원격의료 반대 전단지 배부 및 서울시의사회·약사회, 원격의료·법인약국 반대 공조 캠페인 실시 △개원 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시의사회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찾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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