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간병보험’이 주요 언론에 오르내린다. 노인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장기요양 등급 기준 완화로 신규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대체 간병보험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간병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 받는 보험’이다.
간병보험이란,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간병비와 간병연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간병보험의 보상기준은 1급에서 3급까지로 구분되는데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정부의 판정기준에 의해 지정기관에서 상태를 확인받으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반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즉, ‘입고 먹고 착·탈의 및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단 ‘간병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된다.
<급수별 상태와 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병비가 부담될까봐 가입하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2011)는 296만 5천 원이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의료비 93만 8천 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하물며 일반 의료비가 이 정도인데 간병비는 오죽할까. 만일 간병보험 없이 노후에 간병상태가 된다면 본인은 물론 자식을 포함한 가족에게까지 엄청난 자금압박을 주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착안해 개발된 상품이 간병보험이다.
간병하기 힘들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위에서 간병상태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간병상태이다. 예컨대 치매라든지, 반신 또는 전신마비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점점 늘어날 추세다.
간병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 환자 수를 살펴봐도 2006년 10만 5천 명에서 2011년에는 31만 2천 명으로 무려 296.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치매로 지출된 총 진료비(건강보험 지원비+환자부담금)는 9,994억 원으로 2006년 대비 487.4% 증가했다. 특히, 최근 6년간 65세 이상 치매 노인환자는 3배 증가해 전체 의료이용량의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이다.
문제는 간병상태의 환자 옆에는 한시도 빠짐없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먹을 때도, 이동할 때도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도 말이다. 이런 무거운 짐을 가족에게 지워주기 싫은 부모나 지기 싫은 자식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요즘 실제로 든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다.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현 시점에서,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본인은 몰라도 가족까지 고통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간병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미래형 보험상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양정숙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주) >
재테크칼럼을 연재중인 칼럼니스트 양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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