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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률 1.7% 최종 합의" 밝혀
병협,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률 1.7% 최종 합의" 밝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6.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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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5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등 한때 결렬 일보직전 까지 갔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률 1.7%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마감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오늘(3일) 새벽 1시30분 속개된 공단과의 8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가까스로 의견조율을 마치고 미흡하지만 고심을 거듭한 끝에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 협상단장인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병원경영 수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률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곧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 경과 및 결과를 회원병원장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병협은 수가협상 합의 바로 몇시간전인 자정 무렵 ‘비민주적, 일방통보식,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 규탄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도입 이래 37년째 지속된 저수가 정책으로(2001년 기준(100) 2013년까지 누적인상률 : 임금 184% > 물가 144% > 수가 126%) 비용과 수가인상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도 의업(醫業)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자구책이나 경영쇄신을 통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2012년부터는 대부분 병원들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대형병원 마저도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반해 건강보험재정은 2013년말 기준으로 누적적립금이 8조 2천억원을 웃돌고 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이라는 미명아래 병원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병원경영의 숨통을 트기위한 최소한의 수가적정화가 절박하다는 병원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고수, 수가계약에 임할 수 없다”며 “협상결렬의 원인이 공단에 있으므로 차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병협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지칭되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비민주적인 현행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건강보험재정 견실화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과 함께, ‘先(선)재정 확보, 後(후)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및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이상과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대변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공급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등을 제안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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