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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 이제는 미래 100년 위해 재건축해야될 때"
"한국 의료제도, 이제는 미래 100년 위해 재건축해야될 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5.2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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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전11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상근 병협 회장.
“개보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저부담-저급여’ 등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의료제도가 과연 미래 100년에도 적당한지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든다”며 “이제 보험자와 공급자, 국민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재건축해야 할 때”라는 박상근 신임 대한병원협회장(인제대중앙의료원장).

박 회장은 오늘(29일) 오전11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소감에서 밝힌 향후 회무운영 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보충 설명하는 한편 병원계주요 현안인 ‘수가협상’과 ‘3대 비급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 서두에 “미력하나마 병원계의 어려움과 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겠다. 참여와 대화, 소통, 화합을 통한 대통합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강조, 안팎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취임 이후 상근하는 것에 더해 휴일까지 불사하고 회무에 전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박 회장은 “현재 병원계는 경영난이 심화되어 도산 지경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의료공급체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며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병원정책으로 인한 병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특히 세월호 참사에 이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까지 일련의 사태와 관련, “환자 안전문제와 의료 질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인력 충원 및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병원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져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는 재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박 회장은 “시대적 명제인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향후 회무추진 방향과 관련, 박 회장은 “병원경영 정상화와 대국민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되 전체 병원계의 발전 에너지를 총결집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익 창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상근 병협회장<사진 우측에서 두번째>의 취임 기자회견에는 고도일 부대변인, 이계융 상근부회장, 민응기 보험위원장<사진 좌로 부터>이 배석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정심 구조 및 수가결정체계 등 종 규제를 혁파해 병원을 통한 선진의료 복지를 구현할 정책대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의료산업활성화 특위를 운영해 한국 의료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를 신설, 양질의 임상질지표를 개발해 불합리한 심사평가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오늘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계융 상근부회장과 민응기 보험위원장, 고도일 부대변인은 ‘3대 비급여’와 ‘수련환경 개선’, ‘수가협상’에 대한 병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수가협상과 관련,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국립대병원을 비롯 대형병원 등 모든 병원이 적자로 전환됐다”며 “병원경영이 정상화가 담보될 수 있는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급여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증가일 뿐 실제 병원의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건비와 관리비 등 지출 비용의 증가가 수입 증가를 넘는 현상으로 인해 병원들의 적자폭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카드수수료 인상, 교통유발 부담금 등 의료외적인 비용 증가정책과 하반기 3대 비급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병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수가인상 말고는 어려운 병원살림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병원의 안정적 경영이 전제돼야 앞으로 시행될 정부 정책 역시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정 수분의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3대 비급여와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할 문제”라며 공공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선택진료 의사수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은 병원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련환경 문제 역시 언론에서 기사회된 의정협의체 참여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병협은 의정협의체에서 결정된 제3의 평가기관에는 전혀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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