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지난 30년간 정책자 위주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보험의료정책을 향후 30년간 공급자 위주로 바꾸는 즉,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은 지난 25일 오전 중앙대병원 4층 동교홀에서 개최된 임상보험의학회 제13차 정기학술대회중 첫 강연에서 ‘향후 30년 보건의료에서 의료공급자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를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의사는 의사 역할 이외에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인재를 선출, 의료정책을 선도하고 나라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등 향후 의료정책 연구 전문가단체로서의 임상보험의학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또 이 이사장은 “정부도 정책입안시 의료공급자와 대화하고 건강보험연구 학술단체인 대한임상보험의학회와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또 오전11시 동교홀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료공급자의 새로운 역할 수행과 향후 30년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재차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종일관 진지함 속에 진행됐다.
즉, 의료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고질적 문제인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향후 30년간 보건의료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고 토론했다.
이와함께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급여제정 기준 변경' '독일에서의 수가협상' 등에 대한 발표도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강연에 이어 열린 특강1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병원투자 활성화 정책과 원격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했으며 김학주 심사평가원 심사기획위원은 ‘급여기준제정과 변경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2를 그리고 의협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은 ’독일 수가협상 절차와 구조‘를 주제로 특강3을 각각 강의했다.
정기총회후 오후1시30분부터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이 발제를 통해 현재의 저수가 구조의 문제점 및 의료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의료관련 주체별 역할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현재의 왜곡된 의료수익구조의 개편이 필요하고 3대 비급여중의 선택진료비를 2014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2017년에는 건강보험수가에 대부분 흡수하는 정책 소개와 함께 의료질향상 분담금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중심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처지 등 원가보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순증투자도 필요하고 현재 원가보존이 충분한 영상검체 유형에서 일부 수가의 인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임상보험의학회는 이날 학술대회 중간인 정오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근영 이사장을 연임시켰다. 또 박상근 회장의 병협 회장 당선으로 공석이 된 회장직에는 최종욱 명예회장(관악 이비인후과 대표원장)을 선임, 학회 지속성 강화 및 역할 증대에 힘을 실어 주었다.
연임된 이근영 이사장은 지난 2012년5월 취임후 학회 집행부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 시기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토론하는 학술집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또 최근에는 학회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고 보건행정학회와 공동학술집담회도 개최하는 등 의료공급자와 관리자간 역할을 조정하는 보건의료정책 연구 학술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