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의 건보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장들의 1년 농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3조6400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고, 약 8조원의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각 의약단체들은 이와 연계한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협상테이블에서 `슈퍼 갑'이라 할 수 있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에 건보재정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라, 의원급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개선을 위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오늘(19일) 오후5시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수가협상. 유례없는 `회장 탄핵' 사태 속에서 협상단 선정이 늦어진 감은 있지만, 의협은 이철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가협상팀을 지난 14일 구성했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팀 구성이 조금 늦어졌지만, 회계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등 실무작업은 협상팀 구성 이전부터 해왔다. 공단에서도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성실한 수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 수가인상을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야말로, 의료접근성이 그 어느 국가보다 뛰어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턱없이 낮은 수가 속에서도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개원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라면, 합리적 수가 인상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힘을 실어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적정 의료수가의 보장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개원가가 `건강한 진료, 걱정 없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만 한다.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