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오늘(11일) 오후 긴급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고 최근 복지부가 악법에 맞서고자 분연히 일어나 파업투쟁에 앞장섰던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도하려는 것과 관련, 본인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행정처분 철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은 우선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과 위헌성 및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치적 큰 틀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해법도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해 “만일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하며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흠 회장은 회원들에게 “이번 행정처분 예고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추가로 강조하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도를 절대로 받아드릴 수는 없다. 특히 6개월간의 졸속 시범사업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는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임수흠 회장은 “현재 정부는 원격의료법안 발의를 이미 한 상황이지만 우리들은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국회에서 시범사업 없이 원천적인 입법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분명히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사회는 절대로 물러날 수도 없고, 최선봉에서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임수흠 회장은 “우리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어려움 극복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과 조직의 정비, 집행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정리가 안 된 내부 분위기와 지침 등으로 여러 회원들이 혼란 속에서 참 어려운 판단을 했다. 저를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이 반드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미안해했다.
임수흠 회장은 특히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큰소리로 외치며 모두 함께 흔쾌히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은 서신문 머리에서 “봄의 절정기인 4월을 맞이해 주변의 온갖 꽃들이 희망의 꽃망울을 터뜨리며 활기찬 계절을 열어가는 이즈음,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여러 악법들을 저지하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회원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런 와중에 최근 복지부가 악법에 맞서고자 분연히 일어나 파업투쟁에 앞장섰던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 착잡함과 비통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또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왜곡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신념하에, 행동으로 보여준 회원들의 투쟁을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로는 대화와 협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일방통행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른 바 관치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수흠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의사의 자율성 제고 못지않게, 외부의 그 어떤 협박과 제재에 대해서 회원 보호에 적극 발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의사회의 존재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