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지표관리제 개혁 논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최근 제5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도 개혁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서울시의사회 김교웅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대의원회 김영진 부의장, 조영빈 전문위원 및 각구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내원일수지표의 지표선정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내원일수지표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마치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주 내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만큼, 지표 제외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가 꼭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타 문제점이 파악됐을 경우, 현지조사가 나올 수 있는 바, 자율시정통보 횟수 등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진료를 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자율시정 통보제도는 소멸시효가 없어 추후 소멸시효가 있는 제도로 개혁이 필요함에 공감했으며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도 시행하는 심평원 본원 급여조사실, 심사기획부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원활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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