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실험장이 아니다”며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 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늘림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처방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 일반병상 확대, 간병의 병원 간호서비스로의 흡수 등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이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5600억원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민간보험 축소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했다”며 “특히 비급여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지출감소 즉 이익증대를 의미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10조원 이상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잉여금이 3대 비급여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잉여금은 경제불황 등 때문에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료이용률이 원 궤도를 회복하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며 결국 진료에 대한 통제는 더욱 거세지고 이에 따라 진료의 원칙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보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의 전문 수술과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우수 의료기관에 별도 수가를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산계획 등이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어서 병원들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이미 수차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가 철저히 배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결국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책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국민도, 의사도 혼란스럽지 않은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진료현장의 혼란과 의료의 왜곡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며,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대변인은 또한 곧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 병원도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