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한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의료계를 대표하여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재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이 지켜야 하는 원칙과 가치,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편협하고 왜곡된 결정이라며 우선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지지 않은 결정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없다. 그 결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는 평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렸으며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 이 사건 의료기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에 자문하지 않고 어떻게 위해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의료기기들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안과 전문의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헌재의 논리를 좀 더 확대하자면, 전문적 식견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술기를 배우는 것인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정이다. 또한 이 사건의 의료기기 중에 세극등현미경은 자동으로 측정결과가 추출되지 않는 기기인데 이는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 엄밀히 논해야 할 것은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의학적 진단을 흉내내라고 암묵적으로 용인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불합리한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여 이번 헌재 결정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절차적 하자와 논리적 모순이 가득한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재는 의료전문가단체에 사실관계 확인과 자문을 통한 상식적인 결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