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 추진 등을 비롯 각종 악재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린 병원계가 병협을 비롯 국립대병원장협의회 등 5개 단체 긴급회의후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대정부 강공책에 적극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병원계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병원계의 생존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의협이 오는 12월7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12월15일 전국의사대회 등 연이은 의사대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에서 병협 역시 내부에서 오는 12월12일 대정부 궐기대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늘(27일) 오전8시30분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김윤수 병협회장과 오병희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 김성덕 사립대학병원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나춘균 병협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병원계에 무심한 정부에 대해 호소와 함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병협은 오늘 긴급기자회견에서 “병원계는 병원의 존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협하며 의료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 방안 추진에 대해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보건복지부 기획단의 제도개편방안은 정부와 공단 그리고 소수의 전문각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제도개편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협은 “병원계는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된 저수가정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의 붕괴와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료산업이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중대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태도에 심히 우려된다”며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한 결과는 정부와 정책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못밖았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오늘 긴급기자회견에서 “병원계는 현재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선택진료제를 비롯 수많은 현안 쓰나미로 인해 병원경영에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러다 병원계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 고통만 가중된다.“며 정부의 인식전환 및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병원계의 수많은 현안과 이로 인한 긴박한 모든 위기상황은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며 의료정책수립시 의료계 배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제도시행을 강행할 경우 최우선으로 병원 손실보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나 대변인은 “병원계의 요구가 미관철될 경우, 생존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감추어 놓은 발톱도 드러냈다. 이에대해 기자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정부의 대응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특히 오늘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의협과 병협의 공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윤수 병협회장과 나춘균 대변인은 “의협과 병협은 각자 입장은 다르나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덕 사립대학병원협회장은 “선택진료제 폐지 반대에 관한한 의협과 병협의 입장은 완벽하게 같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 회장은 “선택진료제 폐지와 상급병실제도가 개편되면 향후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왜곡될 것이며 특히 몇 개 대형병원으로만 환자들이 몰리는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병협은 기획단이 발표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는 최우선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것과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도 개편방안 즉각 철회, 논의기구 재구성을 통한 원점에서 논의 △제도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건보재정 규모와 재원확보방안 구체적 제시를 요구했다. 

또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간 사회적 합의 요구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제도 개편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 집중심화에 대한 해결책 제시 △원가에 못미치는 건보급여수가를 우선 보전후 3대 비급여제도 개편방안 강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