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늪에 빠져 있다. ‘낮은 보험 수가’, ‘DRG(포괄수가제)’, ‘초음파검사 급여화’ 등 정부 정책안에 빠져 나오지 못해 압박은 기본이고 매질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DRG(포괄수가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다 비난하며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망설이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개탄했다.
김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와 걱정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병의원의 수입이 감소하거나 여러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은 업무보다 ‘선택’과 ‘집중’을 기울이도록 교육받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수술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수술 중에 비용 문제를 고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이러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산부인과의 경우 현재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에 대해 일률적인 수가를 책정해 놓은 상태다.
그는 “학회는 현재 실제 질환군과 개개 환자의 경우에 대한 조사 진행을 위해 포괄수가제 TFT을 꾸려 대책마련에 돌입했다”고 강조하며 “의사가 지식과 경험에 기반 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망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산부인과 영역을 포함해 ‘초음파검사비’가 중증 질환 급여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고시된 급여 수가는 일차 병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의 50%에 미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특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아 급여화로 확산될 경우 현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공간, 전자사진 보관 시스템의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산과 영역의 경우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쌍태아임신 등 고위험 임신의 경우 초음파검사의 횟수에 제한을 두게 되면 주산기 예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부인과 영역의 경우도 현재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경우 반복되는 출혈 환자나 통증을 주소로 추적 관찰하는 경우 검사가 반복 시행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김장흡 이사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씁쓸한 표정을 내 비치며 전공의 배출 감소가 ‘모성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산부인과의사의 부족으로 모성 사망률이 2008년 10만 8.4명이었던 것이 최근 1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2004년 211명이던 전공의가 2013년 117명으로 50% 감소했다. 전문의 배출에 있어서도 2014년도엔 100명 이하의 전문의가 배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는 “전공의 지원율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보호, 모성사망률의 감소 등은 어느 하나를 분리해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단기적 장기적 개선책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 산부인과의 사례를 수집해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산부인과의 문제는 '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으니 응급, 당직, 의료분쟁이 많은 산부인과를 누가 지원하려 하겠냐"며 "정부는 진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산부인과의사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부인과는 '분만'이라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고 이를 보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산부인과가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