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료는 국가후견주의를 앞세운 행정권력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가 의료를 지배하는 관료주의적 의료체계로 인하여 모든 의료는 종속화·식민지화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의료는 오직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규제·통제·처벌로 규율되며 어떠한 자치권한이나 자율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의 기본권이 부단히 침해되고 의료인격은 철저히 무시되어 그 위험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체계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타협을 이끌어 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잘못 기획된 사회보장적 의료체계로 인하여 현행 의료체계에 정의가 없어지고 오직 권력적인 지배에 의한 불평등과 불신만 있을 뿐이다.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현행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는 의료를 왜곡화 시키고 의료인의 인격을 부단히 침해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를 자율적이며 자유로운 대화적 관계가 아닌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로 만들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의료에 있어 이러한 잘못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법치주의와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보인다.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관료적인 통제가 가해지고 강제되고 있어 현행 의료체계의 주체는 행정관료 일뿐 의료인은 단지 객체로 전락하였고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진료하는 이행보조자 일뿐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리베이트 처벌문제, 의료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잘못된 적용, 부당한 약제비 환수처분 문제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의료인격을 훼손하고 폄하하는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의료인이 종속화된 객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차의료 위기의 이유
일차의료 위기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의료사회에 가해지는 수많은 비법치적인 관료적 통제와 권력적 강제로 인해 일차의료에 보다 가중된 각종 규제·통제가 특히 일차의료체계의 왜곡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둘째, 오직 보험 재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사회보장적 의료체계 하에서 규격화된 진료 이외의 진료자체를 불법화하여 의료의 특성인 다양성을 무시하고 법적타당성도 없는 과도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조급하게 보장성 강화에만 무리하게 집중함으로써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라는 기본이 무시되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각종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과 물가상승율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보험수가로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여 왔고 넷째,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배려나 관심도 없이 항상 소외되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과 불평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위기의 일차 의료기관을 살려야
그로 인해 일차 의료기관은 `망하지 않기 위한 진료'로 나아가게 되며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상업적이며 전략적인 관계로 나가게 된다.
잘못된 의료체계로 인하여 의사는 환자에 대한 인격적 주체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환자와 대립과 갈등, 상호불신과 다툼이 증폭됨으로써 일차의료기관의 위기가 가중되게 되었다.
이러한 `망하지 않기 위한 진료'로 인해 때로 선량한 의료인들이 암표를 파는 상인과도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결국 일차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불법자로 만들어 몰아가면서 무차별적인 실사로 범죄화하는 반가치적이며 비법치적인 관료적 행태는 일그러진 현행 의료체계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제 의료계와 행정당국은 대립적이며 전략적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 대화 지향적이어야 하며, 상호작용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과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하며, 반성하며 진정한 정책적 방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희뿌연 잿빛 하늘과 같이
암울한 현행 의료를 보면서
이 나라 의료에도
강제와 비법치적이 아닌
자율과 민주적인 사고가 도입되고
의료가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면서-
〈박영우 著 `의료를 살려야 한다' 중에서〉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