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문가나 의료 관련된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회의 식대는 물론 참석위원들 거마비까지 지불하다 보면 실제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는 했었다. 작은 지역에서 이런 상태라면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참으로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다.
현 정부의 복지확대 공약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는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늘어난 복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 예산의 어느 정도가 집행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될 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전달된다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국민들 모두 조금씩 희생하면서라도 재원조달에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불합리한 집행과정, 각 시민 단체들의 부실한 운영, 국회의원들까지 자신들의 지역이나 직역 이권을 위해 이전 투구한다면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 내는 대다수 국민들은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은 정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단체도 해당이 된다.
대한민국에는 정부단체건 전문직 단체건 각종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 많은 위원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하다. 새 정부도 청와대 직속 83개의 각종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여 축소하기로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소속 단체의 임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일반인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나 단체의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하다.
지자체 산하위원회의 21%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예산에 편성 된 위원회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전시성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니, 마치 도로 개보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연말이면 멀쩡한 아스팔트를 뜯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사단체도 집행진이 바뀔 때 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계획하지만 회원들의 참여 확대나 소통에 대한 명분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아깝고 식사비용이 아까울 정도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도 있고 실제 업적이 많지 않다. 지역과 직역별로 할당 된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도 많아서 회의 내용이 허술한 경우가 많다. 위원회의 성과보다는 위원회 개최에 의미를 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매년 개최되는 의료단체의 총회에서는 항상 재정 문제가 최대 과제이다. 지출은 느는데 회비 수입은 점점 줄고 단체장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회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지출은 절대 없어야 한다. 앞으로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는 더욱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축 지출이 요구된다.
대한민국도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부분보다도 복지 분야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 전시성 행정이나 불필요한 위원회 경비로 세금과 회비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