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9개국이 참석하는 ‘건강보험제도 국제연수과정’이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아시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19개국의 교수, 의사, 공무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36명을 대상으로 하는 ‘2009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09, Korea)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연수과정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세계보건기구(WHO), UNESCAP(UN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등 국제기구가 공동 개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으로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라고 소개했다. 또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건강보험 발전사 △보험급여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14개 강의가 진행된다”며 “이외에도 참가국의 건강보험제도 소개와 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한 현장견학, 한국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연수생은 대다수가 교수, 의사와 보건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특징. 특히 필리핀은 건강보험공단(HIC) 이사장 Jesus Reynaldo Bondoc Aquino이 직접 참가했고 네팔의 경우에도 향후 의료보험도입과 관련 우리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보건부의 고위공무원이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참가 교수진도 WHO 전 몽골차관 바이야르 사이칸, ISSA 젠스 슈렘머, OECD 루카 로렌쪼니 등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강의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적용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실질적인 운영경험 사례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특히 대만, 네팔, 짐바브웨 등 3개국은 신규 참가국으로 연수과정 시행 이전부터 과거 5회까지의 공단 연수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등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도 연수과정을 마친 참가국 중 라오스와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도를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연수과정이 개발도상국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라오스의 경우 4개의 다보험자 시스템에서 단일 보험자 시스템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강제보험적용 제도를 배워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것.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실시 경험과 개혁의 점진적 실시를 벤치 마킹해 1차 의료는 세금으로, 입원은 의료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탄자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건강보험 운영 know-how를 전수받기 위해 자국에서 연수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
공단은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 등으로 연수과정 참가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제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공단과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내 4500만명에 이르는 무보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미의회와 씨름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의료보험제도.
그러나 정작 제도 시행 당국인 우리나라에서만은 유독 의료계의 의료현실을 무시한 괴리와 정책당국과의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을 맞는 현실이다.
단순히 ‘20주년’이라는 숫자에만 포커스를 맞춰 자축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려운 등을 싹싹 긁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방법 모색의 대안점검 또한 20주년을 맞는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졌을때만이 의료보험제도의 궁극적인 취지인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향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