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_김교웅 부회장
[칼럼 6]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_김교웅 부회장
  • 의사신문
  • 승인 2013.06.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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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한참 전에 있었던일이다. 같은 구에 있던 회원 한 분이 공단에서 실사가 나왔단다. 보통은 그냥 나오면 혼자서 어찌되었든 당하고 마는데 다른 개인적인 일들로 전화하다보니 초기에 얘기를 듣게 되었다.

3명이 나와서 며칠간 조사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그냥 내맡기고 옆에서 진료만 해야할지 막막하다 했었는데 일단 그들도 사람인 이상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했다.

개인 의원은 필요한 공간만 효율적으로 유지하다 보니 사실 여러 명이 나와서 여러 서류를 확인하려하면 진료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만한 공간을 내어주기 쉽지 않고 오히려 환자가 대기하는 의자에서 일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그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아주 딱딱한 분위기가 될수도 있었다.

그러지말고 일부 공간을 비워서 간이 칸막이도 해주고 임시로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고, 대우를 조금만이라도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얘기를 듣고 원장도 수시로 가서 다과와 커피 한잔이라도 나누며 서로의 어려운 점을 얘기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니 양쪽 모두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를 해주어 만족스럽게 결과를 얻었다고 한 게 기억난다.

물론 그런 가벼운 배려에 의해 모든것을 무마해준 것은 아니었겠지만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설명을 구하고 잘못된 점, 간과한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그들도 최대한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개선할 점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긍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으로 만족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

의료통계를 가지고 있는 복지부나 공단·심평원은 갈수록 통계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체계화 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빅 브라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통계에 쉽사리 접근 할수가 없고 또한 요구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통계를 그들이 악용할까봐 노심 초사 하고만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문직인 의사가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생각이 뇌리에 항상 박혀 있기만 하고 실질적인 대비는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통계라는 게 일부만 발췌하다 보면 왜곡하기 쉽고 또한 전국적인 통계라고 들이데면서 당신만 여기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고 하면 속수 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선 전문직이라는 허울보다는 까딱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선후배 혹은 지역적으로 아는 몇 사람 지인에게 문의를 해보지만 별 뾰족수가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또한 지역 의사회라든가 시의사회, 의협 같은 의료계 조직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지만 그 역활이 부실함으로 인해 항상 순위가 처지고, 사인까지 하고난 모든 상황이 종결된 후인 경우가 많다보니 실질적인 도움도 못되고 그다음엔 의사회와 더 멀어지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이번 임수흠 회장이 이끄는 32대 집행부에서는 종합민원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원 여러분이 어려울때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료와 연관되는 분야도 물론이고 그외에 다른 소소한것까지 회원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한다. 항상 홈페이지나 서울시의사회로 연락하면 언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니 모든 회원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주어 서로가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비슷한 사례도 종합민원실방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중간 역할자가 있으면 상황파악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마음에 여유가 생겨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리라 생각한다.

다른면에서 접근해보면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 이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관심을 조금씩이라도 가지는것 같아 다행이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말 의료의 참된 질적인 면에서 생각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재정적인 면에서 출발하는것 같아 아쉬움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면 정책이 실패한다든가 하면 항상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는게 현실이다.

매스컴에서 몇번 터뜨리고 나면 모든 국민들은 의사들이 건보재정을 축내는 주범이고,병원들이 허위청구와 나이롱 환자 입원시켜 보험 적자를 발생 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넘어간다.

이럴때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어렵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처벌을 받는것이 일단 속은 쓰리지만 빨리 끝나버리니까 마음은 편해진다고들하는 현실이다.

내가 아는 한 김모 의사는 1995년도에 자보 환자 입원과 연관되어 며칠간 노심초사하면서 경찰 조서를 받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후 마무리 되는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복지부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졌는데 처음엔 허위정구로 6개월 정지내리겠다 하여 계속 자료 제출하고 못받아들이겠다 하여 마지막에는 1개월 정지까지 내려갔지만 그것도 못받아들이겠다고 행정소송을 하였단다.

그동안 같이 조사를 받은 30여개 의료기관은 거의 처분을 받았는데,그 원장은 왜 보험회사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른 합의금을 허위 청구라는 명목하에 복지부에서는 행정조치를 내릴수 있는지 이는 잘못된 거라고 아직도 소송중이라 한다. 물론 1심에선 승소하여 이젠 끝난거구나 했더니 복지부에서 아무런 특별한 추가 내용도 없이 항소하여 2심중이라하는데 아마 분위기 봐서는 대법까지 갈 것 같다 한다.

그 원장은 차라리 이렇게 계속 갈 거 였다면 1개월 정지 받고 범법자가 되긴 하지만 맘 편하게 1개월 쉬는게 나을걸 그랬다면서 10년 가까이 이러는 게 이제는 좀 무덤덤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는 유사한 조치를 복지부에서 취할수 없기때문에 견디고 끝까지 해 보라고 위로하였는데 이런 분야에도 의사회 조직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회원께서도 그전에도 그래왔으니까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혼자서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상황을 주위에도 알려서 도움도 받고 힘도 서로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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